대구시의회 박소영의원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강력 촉구 > 정치/행정

대구시 지역주택조합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관련해 공사비 과다 증액, 정보 비공개, 불투명한 회계 운영 등으로 인한 조합원과 시공사 간의 잦은 분쟁이 논란돼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은 지난달 31일 시정질문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대구시가 전국 단위의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조합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피해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사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 차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조합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관련 법령 개선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서울시처럼 전문가 중심의 ‘피해상담센터’ 설치를 장기 과제로 제안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대구시가 기존 정비사업 점검반을 활용해 피해 상담과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소영 의원은 “정부 차원의 법령 개정이 장기 과제라면, 대구시는 당장이라도 자체적인 현실적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며 “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다면 조합원들의 피해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